올해 회계연도 3일부터 접수...외국인 의존도 높은 기업 대상

연방이민국(USCIS)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기(Fraud)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USCIS는 먼저 H-1B비자의 목적은 국내의 자격있는 근로자가 부족할 때, 기업이 이를 대체할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자격이 있는 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전한 USCIS는 최우선과제를 이민 프로그램의 사기행위에 맞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과제선정은 ‘외국인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업들의 서류 심사나 현장 실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USCIS가 이번에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고용주의 비즈니스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근로자 비율이 미국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H-1B 노동자가 서류상 신청한 근무지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USCIS는 지난 3일부터 강화된 방침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이민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민 시스템을 남용하는 고용주를 적발하기 위함이라고 USCIS는 주장했다. 현장실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로 이관돼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실리콘밸리의 인력공급 업체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H-1B 비자취득 위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연방이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