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재외동포위한 국적종합정보 계정 마련

한국법무부가 재외국민이 국적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카카오톡에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계정을 마련해 지난 7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계정을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면 국적제도 관련 최신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가 된 국민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22세가 되기 전 재외공간이나 국내에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적선택 신고기간을 놓친 재외동포들이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해 4월 제출한 청원과 관련해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적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이 발효되면 재외동포들이 한국내 체류 및 활동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미비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4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기초 법질서, 한국사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국적제도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