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기업 총수회동서 약속...능력위주 취업이민 증가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취업이민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합법이민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팀 쿡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CEO들과 토마스 도너휴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미국과 미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취임 이후 미국인 고용 우선으로 내걸었던 슬러건을 내리고 외국인재들을 대거 유입 시키겠다는 합법이민제도의 전면 개혁에 도입했다고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업계와 회사들이 원하는 외국인 노동력을 적시 적소에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이민 제도를 능력제 위주의 영주권을 발급해야 한다며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달사이에 4번이나 합법이민 확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러드 쿠스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관한 백악관 회동에 참석했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구체 적인 이민개혁안을 제시해 백악관의 채택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헤리티지 제안은 연 100만명 안팎에게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 쿼터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되, 75%나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13%에 불과한 취업이민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가족이민에서는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겐 제한없이 한해 50만개이상 영주권을 발급하되 시민권자의 부모들에 대해선 복지혜택이 가능한 영주권은 불허하고 체류비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4순위까지의 가족초청이민에서 영주권자의 직계는 유지하되 방계가족들에 대한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은 폐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반면,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업체로부터 구인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외국인들부터 이민 신청을 받게 하는 것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전문기술, 영어 등 일부 항목을 점수화해 심사한 후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들은 많은 한인들은 고임금 구인신청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