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터넷 판매세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주의회서 순항

조지아주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이 2019 정기회기 중인 주의회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6일자 AJC가 보도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해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HB 324이 찬성 123표, 반대 40표로 지난 5일 주하원 의원들의 표결을 통과했다.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등록 환자들이 현재까지 84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실험, 유통까지 합리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지난 2015년부터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등록 환자들에 한해 5% 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판매나 유통은 금지되어 있다. HB324는 조지아주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HB324가 입안돼도 레크레이션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이전에 의료용 마리화나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표했기 때문에 HB324가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할 것으로 알려졌다. HB324가 입안되면 조지아주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를 이미 허용하고 있는 전국 31개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 HB324는 구체적으로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재배, 유통, 판매 업체들 등을 60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초기 라이선스 비용은 15만달러, 중소 기업은 3만7500달러, 리테일러를 3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연간 라이선스 수수 비용은 1만달러에서 5만달러까지이다. 
인터넷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조지아주 정부의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취지의 법안 2개도 주의회에도 순항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일 주하원을 통과한 HB182는 현행 온라인 판매세 징수 대상인 최소 25만달러 매출을 최소 10만달러로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새 법안은 세금 징수 대신 고객들에게 ‘택스 듀’ 노티스를 보내는 옵션을 선택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해 일괄 판매세 징수로만 대치한다.  HB182이 실시되면 주정부 및 지역당국들은 추가로 2021 회계연도에 약 1600만달러, 2024회계연도까지는 약 2200만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HB276도 주하원을 통과했다. HB276은 우버와 리프트, 단지 주택 렌트 사이트인 Airbnb 또는 이베이 등과 같은 경매 사이트에 판매세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4회계연도까지 1억5700만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