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의회 26일째...마리화나 재배, 낙태규정 강화 등 이슈   
 

지난 1월 14일 소집된 2019 조지아주 정기 회기도 40일 일정 중에서 4일이면 어느덧 26일째를 맞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올해 의사당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들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등을 소개한다. 우선 올해 회기에도 어김없이 종교자유법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지난 달 27일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한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법안 SB221이 상정됐다. 네이선 딜 전 주지사와 달리 이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종교자유법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법안에 서명해 입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종교자유법 SB221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들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종교자유법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망한 기업들이 ‘조지아 보이콧’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자유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신앙 표출까지 규제하는 정부들의 권력 남용이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신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HB511은 한 해 3000만달러에서 6000달러의 예산을 택시와 리무진, 우버와 리프트 등의 라이드 공유 업체로부터 일괄 50센트의 수수료 징수로 확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택시와 리무진은 판매세를 내고 있으나 우버와 리프트 등의 라이드 업체들은 조지아주법에 따라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HB511이 통과되면 라이드 공유 차량이나 택시, 리무진은 모두 동일한 50센트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종이 투표 용지를 부활시키는 법안 HB316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B316은 총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터치 스크린과 프린터 옵티컬 스캐너의 조지아주 2만7000여개 전자투표 기기들을 교체하는 것이 골자이다. 주하원의원들의 표결을 통과한 HB316은 주상원으로 이관됐다. 새해부터 조지아주에서도 온라인 쇼핑 판매세가 징수되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 세수를 더 확보한다는 골자의 법안 HB182가 추진되고 있다. HB182는 현행 온라인 판매세 징수 대상인 최소 25만달러 매출을 최소 10만달러로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새 법안은 세금 징수 대신 고객들에게 ‘택스 듀’ 노티스를 보내는 옵션을 선택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해 일괄 판매세 징수로만 대치한다.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개정 스쿨버스 안전법안 HB978은 이미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 정차시, 물리적인 중앙 분리대가 없는 한 양뱡항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SB25는 양뱡향 도로 중앙에 ‘잔디’, ‘비포장 지역’, ‘물리적 장벽’이 없으면 스쿨버스 반대편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버스 정차시 반드시 멈추도록 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해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HB 324도 ‘핫 이슈’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등록 환자들이 현재까지 84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실험, 유통까지 합리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현행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등록 환자들에 한해 5% 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판매나 유통은 금지되어 있다. HB324는 조지아주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HB481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들은 보통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전형적으로 감지된다고 말한다. 현재 조지아 주법은 임신 20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