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국가안보에 위협" 보고서 제출
연방 상부무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비공개 보고서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동부 시각 오후 10시쯤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통상안보 관련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 보고서는 ‘3급 기밀’로 제출돼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안에 수입차에 실제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한국을 비롯한 각국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무부와 백악관이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협상 무기’로 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악시오스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미 상무부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차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