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신규 법안 HB182 추진

지역정부 세금 추가...5억불 수입 예상

“온라인 판매 세수입,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지난 1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도 온라인 쇼핑 판매세가 징수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판매 세금을 부과, 주정부의 4% 판매세 외에 지역 당국의 판매세까지 더해져 온라인 쇼핑 가격이 상승했다. 이 법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한 해에 최소 25만달러 매출 또는 200건의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리테일 업주들은 조지아 판매세를 부과하거나 최소 500달러의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매년 ‘Tax Due’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 만약 후자의 옵션을 선택한다면 고객은 조지아주 세무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리테일 업주는 고객에게 주정부의 세금 통지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주정부는 새 법안으로 인해 주정부와 지역당국들은 연간 5억달러에서 6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세수로는 만족할 수 없어 온라인 판매 세수를 더 확보한다는 골자의 새 법안이 2019 회기 중인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주 하원 세출위원회의 의장인 브렛 하렐 주하원의원(공화, 스넬빌)이 발의한 HB182는 현행 온라인 판매세 징수 대상인 최소 25만달러 매출을 최소 10만달러로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새 법안은 세금 징수 대신 고객들에게 ‘택스 듀’ 노티스를 보내는 옵션을 선택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해 일괄 판매세 징수로만 대치한다. 
HB182는 지난 14일 소위를 통과해 이번 주 안에 주하원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새 법안이 징수되면 주정부 및 지역당국들은 추가로 2021 회계연도에 약 1600만달러, 2024회계연도까지는 약 2200만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