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는 불법이민 저지, 실제는 합법이민까지 축소

 

 

지난 27일 열린 법률세미나에서 임태형 변호사는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주 시행한 행정명령 중 5개 중 3개가 이민 관련이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즉시 시행가능한 것이다. 3개 이민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이민단속 강화, 국내의 공공 안전강화, 외국 테러범 입국 금지 등이었고, 미국인 우선 정책 시행하면서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등에 이에 상응하는 규칙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벽(The invisible wall)도 있었다.

임 변호사는 “이 용어는 이민변호사협회에서 나온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불법이민을 줄이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합법이민까지도 억제하는 정책으로 변형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은 인도적인 부분, 교육 부분, 취업 부분, 이민기관 변화 등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실제로 취업비자 등에서 거절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에서의 추가서류 요청은 지난 2017년 1분기 17% 수준이었다가, 지난 4분기 70%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각 부분에 대해 통계를 들어 설명했다.

인도적 부문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신분 부모 구제안(DAPA)을 지난 2017년 6월 행정명령으로 폐지시켰다. 여기에 적용되는 인구는 360만명이다.

난민부문에서는 11만명이었던 난민 입국이 미 역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최근 3만명 선이다.

임시 보호 신분자(TPS)들의 신분 연장이 거부돼 해당 인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심사가 까다로워 졌다.

DACA(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도 이미 폐지가 명령됐으나 법원명령으로 연장 신청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취업영주권 부문에서는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으로 심사를 강화했고, 급행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이민국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미국이 ‘이민자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단어와 이민자가 ‘고객’(Customer) 라는 단어를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임 변호사는 미 예산국(OMB)에서 정기적으로 제안되는 정책 리스트를 기준으로 설명했다.

주요 전망으로는 △정부보조,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 있는 신청자는 제한 △취업 비자, 추첨 방식을 바꿔, 미 대학원 졸업자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변경 △고학력, 고임금자로 자격 제한할 것 △H4 노동허가 폐지 △오는 2월에 이민수수료 인상 예정 등이 있었다.

 

 

임태형 변호사가 이민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 협회가 주최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