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법안 부결 불구 대화 이어져

미 연방정부 부분폐쇄, 34일간의 셧다운(shutdown) 사태 해결을 위해 상정된 법안들이 지난 24일 연방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공화당이 상정한 이민타협안은 51 득표, 민주당이 제시한 2주 예산안은 52 득표에 그쳐 모두 정족수에는 미달해 부결됐다.

셧다운으로 9개 부처의 문을 닫고, 악화되어가는 여론 가운데, 연방상원에선 처음으로 출구 찾기에 나섰으나 예상대로 실패한 것이다.

상원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가 상정한 이민타협안은 찬성 51대 반대 47표로 정족수 60표에 미달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로 국경장벽예산 57억 달러를 배정하는 동시에 DACA 드리머 70만명과 이재민 30만명에게 3년짜리 워크퍼밋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화당은 53명 전원에 민주당 7명을 끌어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톰 코튼, 마이클 리 상원의원 등 2명이 반대표로 이탈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가 상정한 2주짜리 임시예산지출 법안은 찬성 52대 반대 44표로 역시 60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민주당 안은 2주짜리 임시예산을 통과시켜 정부문부터 연다음 국경 안전 강화 협상을 벌이자는 방안이었다. 민주당은 47명 전원과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을 비롯해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우스키, 라마 알렉산더, 코리 가드너 등 5명이나 찬성했으나 60표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으나, 타협점을 찾아가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CNN 방송은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의회 승인 없이 장벽을 올릴 수 있다. 육군 공병 부대가 즉각 장벽 건설에 착수하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만약 비상사태 선포된다면, 위헌 소송 제기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