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펜스 부통령, 이민정책 관련 태도 변화

H-1B 소지자 미국시민권 획득 쉽게 해주는 정책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례적으로 합법이민을 더욱 촉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이민정책으로 불법이민 단속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까지 까다롭게 하면서, 외국인재들의 미국행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미국의 강경 이민정책은 외국인재들이 캐나다 등 타국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H-1B(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더 쉽게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물론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일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1B는 3년에 두 번 6년 동안 고연봉직에 취업하고 비자를 받자마자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 취업 영주권 취득자의 80%나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한해 5000명 정도 학사대신 미국석박사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새 규정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국무부에서 열린 해외 공관장 연례회의에서 합법이민은 더욱 증진 시킬 것을 지시했다.

펜스 부통령은 해외주재 미국대사와 대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관장회의에서 “미국은 국경위기에 대해선 강력 대처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법이민에 대해선 전폭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달라”며 합법이민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국유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들을 더 많이 기업에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와 취업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영주권 문호를 다시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2017-18 학년도 신입생들의 경우 6.6%나 유학생이 감소했으나, 전체 등록 유학생들은 109만 5000여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전체 영주권 발급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가족이민과 난민만 줄어들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은 한해 14만개의 영주권 쿼터대로 큰 변화없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인들은 미국 유학과 H-1, 취업영주권 취득이 모두 매년 줄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끈까지도 합법이민에 대해서도 무관용 이민정책을 시행해 왔다. 예을 들어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영주권신청서 등 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전과 같이 보충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는 새 규정이 2019회계연도부터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