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시정 명령 노티스 확인 해야...적절해 조치, 해명 필요
때로는 벌금 부과도...HOA 규정집을 숙지해야 불이익 예방
서브디비전내의 주택을 구매해서 들어가면 HOA(Home Owner's Association, 주택소유주협회)의 감독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HOA 규정은 서브디비전을 보기 좋고 청결하며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고 운영된다. 그러나 때로는 이 규정이 홈 오너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며,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다면 HOA가 없는 단독 주택에 거주해야 편안하지만, 일단 입주했으면 HOA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고, 특히 HOA의 공문에 주의해야 한다.
HOA로부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 HOA에서 온 공문은 홈오너의 위반사항 지적, 경고 등이 담겨있으며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로는 4피트 높이 담을 세웠는데 HOA가 담이 높다는 이유로 홈오너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어떤 서브디비전은 눈이 오면 눈을 치운 후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오너가 몸이 좋지 않아 눈을 치우지 않았다. 이에 대해 HOA는 하루에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결국 5만달러까지 불어난 사례도 보고돼 있다.
먼저는 홈오너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HOA 규정은 시간을 내서 반드시 정독하고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HOA 규정은 서브디비전마다 특성이 다르며, 지정된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1-2회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때로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HOA의 규정은 공동 관리 지역 내에서의 불법 행동, 이웃을 괴롭히거나 불쾌감 조성, 소음, 잘못된 경보음, 주택을 영업용으로 사용, 단기 임대 제한, 쓰레기 처리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 티켓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벌금 혹은 소송도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는 과속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가라지 구간 내 주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경우에도 커뮤니티의 미학적인 차원에서 많은 HOA들이 금지하고 있다.
특히나 주택 앞 정원 관리는 주요 벌금 대상이다.
잔디를 제때 깍지 않거나, 무성한 잡초를 방치하면, HOA로부터 십중팔구는 경고장을 받게 된다. 또한 HOA가 인정하지 않는 나무나 화초를 심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내 집 앞에 나무가 흉물스럽다고 내 맘대로 자를 수는 없다. 사전에 HOA에 통지해야 하며, 자르는 이유, 향후 계획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도 이러하니 집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도 반드시 HO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대부분 HOA들은 집의 외부 컬러부터 디자인 구성들까지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의 디자인을 바꾸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HOA에 요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어비앤비 등 홈셰어링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부 HOA는 본인의 집에 있는 몇 개의 방들에 대한 렌트나 몇 명에게 렌트를 내줄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홈오너는 시, 카운티측이 제시하는 단기임대 규정이 무엇인지,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쓰레기통도 규정위반이 될 수 있다. 쓰레기를 지정 요일이 아닌 너무 일찍 내놓거나 너무 늦게 회수해도 HOA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마당의 쓰레기통은 커뮤니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해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은 반드시 목줄을 걸어 강아지를 산책시키도록 하고, 배설물도 제대로 치우도록 정해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HOA로부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HOA에서 온 공문은 홈오너의 위반사항 지적, 경고 등이 담겨있으며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HOA는 규정 위반 노티스를 보내면서 어떤 규정이 적용됐는지 언급한다. 만약 규정집의 어떤 부분인지 찾을 수 없거나, 분명하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홈 오너는 유리한 위치에서 시비를 가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을 외면하면 더 많은 노티스와 연체료가 도착하고 결과적으로 유치권으로 이어지는 소송까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HOA마다 관리 규정 위반 집행절차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순서상 먼저 규정 위반 통고를 한다.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 통고를 하는 데,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때로는 규칙 위반 심의 위원회에 출두 통고를 한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저당 설정, 부동산에 HOA 법률 위반에 대한 등록, 추가 벌금, 법원을 통한 소송도 가능하다.
만약 HOA와 소송을 준비하려 한다면 해당하는 모든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필요하다면 사진 등의 증거도 마련해야 한다.
주택 앞 정원관리 부실은 HOA의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다.
지붕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