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유사방안 신설 고려중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할 경우 신속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인기를 끌어온 매브니 프로그램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매브니 모병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심중에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재개가 어려울 경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매브니 프로그램 지지자로 알려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재개의 필요성을 표명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산법안에는 각 군당 1000명 한도의 매브니 모병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이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AP통신은 국방부와 매티스 장관 등은 매브니 프로그램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재개가 쉽지 않다면서 효과적인 외국인 특기자 모병을 위해 유사 프로그램 신설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국토안보부는 매브니를 통해 모병된 외국인 특기자들이 입대 대기 기간중에 비이민 비자가 만료될 경우 예외없이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익명의 국방부 관리들도 매브니 입대 대기자들에 대한 추방 중단 조치를 국토안보부측에 요청하고 관련 협약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도입 시행된 매브니 미군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1만여명은 미국시민권을 입대후 신속히 취득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13일부터 매브니 프로그램을 비롯해 외국인들의 미군입대와 보안적성검사,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등을 대폭 강화한다고 미국방부는 발표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미군 현역 및 방위군, 예비군에 입대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군사보안 및 적성검사를 거쳐 MSSD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원조회를 통과해 MSSD 합격 판정을 인증받은 후에나 기초 군사 훈련을 시작할 수 있고 이를 완료해야 미군에 입대하게 되며 이후에도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최소 1년은 복무해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매브니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