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대원칙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혹시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jangle) 법칙에 따라 힘 센 강자만이 살아남는 살벌한 세계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결국은 천륜(天倫)과 인륜(人倫)에 따라 가장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집단이 결국은 최종적인 적자이며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역사는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
그 것은 이데올로기의 발전 역사에도 똑 같이 적용되고 있다.
원시시대의 폭력에 의한 노예적 지배 제도나 18세기 이후에 판을 친 패권주의, 있는 자의 것을 무조건 뺏어 나누어 먹는 공산주의, 그리고 그 아류(亞流)인 복지 사회주의도 모두 도태되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로는 자유 민주주의 만이 가장 합당한 이데올로기상의 ‘적자(適者)’로써 살아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런 사실들은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까지도 석유 자원 부국으로 군림했었다. 그러나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석유를 국유화하고 마구 무궤도한 사회주의 복지정책을 펼치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18%(IMF추정)이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무려 4만6300%에 달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국민의 평균 체중이 11킬로나 줄었다. 현재 10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난민으로 떠돈다.
이와 정 반대 케이스로 핀란드를 꼽을 수 있다.
핀란드는 극히 최근까지도 ‘유럽의 병자(病者): Sick Man of Europe)’라고 불렸다.
과도한 복지 사회주의 때문이었다. 그러던 핀란드가 지난 2014년부터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불과 4년 사이에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작년에는 +2.63%나 성장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노사정(勞使政)의 ‘경쟁력 협약(the Competitiveness Pact)이 일등 공신이었다. 이 협약의 중요 내용은 1) 임금 보상 없이 연 근로시간 증가 2) 2017년 임금 동결 3) 공공부문 휴일수당 30% 삭감 등이다. 이 협약을 맺은 자체만으로 1~2년 사이에 병자가 건강한 경제성장국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탈바꿈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와는 정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함으로써 꼭 1년만에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실업자의 홍수를 초래하여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다. 핀란드의 노조가 자기 희생적인 경제부양책에 기꺼이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임금 동결이나 근로시간 무보수 증가에 노조가 한사코 반대했고, 정부도 노조의 눈치만 보는 처지였으니 꿈에도 이런 기적을 바라볼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같은 역사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의 8.15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인데도 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기념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우기는 밑바닥엔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나 적개심이 엿보인다.
대한민국은 마땅히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성공 모델이다. 6.25의 지옥과 같은 참상을 겪고도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 정도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그리고 한국의 7개국 뿐이다. 러시아나 중국도 이에 끼지 못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다지도 미워하는가?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들이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그릇된 주사파 사상이 그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비서관 후속 인선에서 이른바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기용했다. 그 결과 과거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운동권 출신이나 각종 시민단체 출신이 전체 64명 중 23명(3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비서관급 이상 31명 중 61%인 19명이 운동권 출신이다. 그 중에서도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하는 ‘천안함을 묻는다’ 공동 집필자이며,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민변(民辯) 사무총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내란음모죄로 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한 인물이다.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이 들 운동권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의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주체사상파(주사파)’로 지목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근간(根幹)이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 이론면의 소양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정통적인 관료 출신들을 배격하고 베네수엘라 식 엉터리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강행하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품고 있는 격렬한 증오심이다. 이들은 학생운동 시절에 관헌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일생 잊지 못하고 지금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철저한 보복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은 북한의 극악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 감고 극단적인 친 북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애써 이룩해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좋은 예가 원전(原電)폐기 정책이다.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원전 설비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졸지에 폐쇄함으로써 막대한 국고 손실과 외국 수출 중단을 초래했다. 문 대통령이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무조건 폐기를 결심했다니 이런 유치한 설명을 누가 곧이 듣겠는가?
그 보다 더 크고 위급한 문제는 지금 막 불붙기 시작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이다. 10 개월 이상이나 수 십 차례에 걸쳐 의문의 선박들이 드나들었는데도 ‘조사중’이라고만 말하고 버티고 있으니 무슨 심보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한. 미 관계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중 차 대한 사안인데도 이 정도 배짱인 것을 보니 소름이 끼치기 까지 한다.
역사를 거역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곧 보게 될 것 같은 짙은 예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