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최종 합의...트럼프 서명으로 발효

연방 의회가 23일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이날 7160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
법안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