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실제 판매가격 기준 세금책정 법안 상정

정기 회기중인 주의회에서 중고차 법안 판매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22일자 AJC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안HB327은 지난 21일 찬성 125표, 반대 4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주하원 의원들의 표결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네이선 딜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치 지도자들이 조지아주 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중고차 딜러들은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주민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보다 약 300달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HB327 의 취지는 차 세금을 동등하게 하며 사람들이 조지아주로 이전한 후 차량을 등록할 때 비용을 낮추기 위함도 있다. HB327이 시행되면 중고차 바이어들은 딜러에게 구입한 중고 승용차나 트럭의 실제 판매가에 의거해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신규 차량들은 판매가에 의거해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그에 반해 중고차의 경우 보통 실제 판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인 조지아주 Book Value 즉 차량의 공인 시가에 의거해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조지아에서 한 바이어가 중고차량을 실제로는 1만달러에 구입했으나 이 차량의 공인 시가가 8000달러에 의거해 판매세를 내게 된다. 조지아주 7% 판매세 기준으로 바이어는 140달러의 판매세를 덜 납부하는 셈이다.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에 주하원에서 발의돼 추진됐으나 주상원에서 좌초됐다. 만약 지난해 이 법안이 시행됐다면 주정부와 지역당국들은 연간 최소 1억6200만달러에서 1억7800만달러의 세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추진되는 중고차 세금 인상 법안이 지난해 좌초된 법안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세율이다. HB327을 발의한 셔 블랙먼 주하원의원(공화, 보네어)은 “모든 차량들의 세율을 기존 7%에서 6.75%로 낮춘다. 이에 따라 실제 더 징수되는 세수입은 6000만달러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규 차량 바이어들은 세율 감소에 따라 판매세가 줄어드는 혜택을 덩달아 받게 된다며 블랙먼 의원은 “차량 딜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아에서 중고차 판매 딜러들은 신차가 아닌 주로 중고차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 로비스트인 모 스래스씨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중고차 판매세를 높이려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하원 의원들에게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