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게시판도 실명제 도입해야

 

 

한인 사회에도 익명의 그늘에 숨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온라인 음해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1. 게시판 현황과 비방글 사례

2. 법적대응 어떻게 하나

3. 미국의 명예훼손 법규

 

 

 

 

 

이름, 사진공개해 '망신' 주는 것이 목적...다수 이용자들 ‘불편하다’

 

조지아텍 게시판은 자타가 공인하는 애틀랜타 및 동남부 한인들의 정보공유처다. 설립 초기 유학생들의 소식, 정보를 제공하던데서 확대돼 이제는 동남부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용자가 많다. 수년 전부터는 조지아텍 학생들을 위한 게시판과 애틀랜타커뮤니티를 위한 게시판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애틀랜타커뮤니티 사이트는 지역행사 안내는 물론 △묻고 답하기 △여성게시판 △팝니다 △삽니다 △구인/구직 △렌트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등을 운영해 각 분야에 관련된 한인들을 글을 올리거나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게시판 운영진들은 자체 규정을 통해 게시판 글들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 정치에 관련된 음해성 글들, 음란성 게시물, 다단계 광고, 비속어 및 비방 글, 인신 공격성 글 등은 삭제될 수 있다. 
운영진은 게시물을 포함한 모든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라고 전하고 잘못된 자료 및 정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 근거해 어떤 한인들은 특정 업체나 당사자들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했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물론 이런 글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의 행태는 다수의 게시판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특정인에게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런데 이 글은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한 상태로 수주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글이 계속 올라왔다. 급기야는 사진까지 공개됐으며, 수년전부터 최근까지의 피해 사례에 이어 욕설을 포함한 댓글들이 달렸다.
이에 대해 아이디 M** 씨는 “피해사실은 알겠는데, 이제 그만 글을 올리고, 알아서들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더 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또한 글쓴이가 익명이라는 것을 이용해 근거가 없거나 일방적인 시각의 사례를 올리기도 한다. 어떤 한인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어 당사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한인 K씨는 “피해를 당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림으로서 특정인을 여론 재판으로 망신주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10년 이상 게시판을 이용했다는 C씨는 “전에는 유용한 정보를 얻고 게시판을 읽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시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로 도와주고 정보를 공유하던 이전의 조지아텍 게시판이 그립다”고 덧붙였다.

 

 

조지아텍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