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종료, DACA 표결협조 약속
임시 예산안 내달 8일까지만 유효
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다.
22일 연방 상원은 오는 2월 8일까지의 3주 기간의 임시 예산안을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으며 하원도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22일 밤 9시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연방정부는 다시 오픈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2013년 10월 이루 4년 3개월만에 발생했다. 주말을 끼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이 셧다운 종료에 합의한 것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상생활에 당장 불편을 주는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 효력이 종료되는 2월 8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제안한 DACA 관련 법에 대한 상원의 표결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셧다운 종료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지는 “공화당이 DACA의 부활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진정한 승리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트 대통령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제 정신을 차려서 기쁘다”며 “미국을 위해 좋다면 이민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공화당의 큰 승리”라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DACA를 포함한 모두에게도 큰 승리를 원한다. 특히 미국의 위대한 군대와 국경 안보를 위한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다음 달 8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셧다운 사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연방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연방정부가 몇 주간은 운영될 수 있게 됐지만 이민과 정부 지출 규모를 둘러싼 근본적인 정책 싸움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임시예산안 표결 참여 후 떠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