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연방법원 닐 고서치...대법원 '보수 5, 진보 4'
지난 1년 동안 공석이었던 연방대법관에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49)가 지명됐다.
고서치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지난해 2월 앤서닌 스캘리아 당시 대법관의 타계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이어받는다. 고서치는 스캘리아와 비슷한 성향의 보수주의자로 평가돼 그가 대법관이 되면 현재 보수 4명, 진보 4명의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쏠릴 전망이다.
고서치 판사는 “Textualist(원문주의자), Originalist(원전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고서치 판사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처럼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의로 그는 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기준보다 명백한 법규를 선호한다는 점도 스칼리아와 닮은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전역에 TV 생중계된 발표를 통해 “뛰어난 법 능력과 정신, 대단한 충성심을 갖춘 고서치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서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법관의 모습과 흡사해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그의 결정이 수백년, 혹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굳건한 신뢰를 나타냈다.
고서치 지명자는 컬럼비아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바이런 화이트와 현 연방대법관인 앤서니 케네디 판사의 서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고서치 지명자는 로펌과 법무부를 거쳐 2006년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고서치 지명자는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당시 43세) 이래 최연소 대법관 지명자이기도 하다.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2월 ‘보수의 대변자’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1년 가까이 진보 4명(스티븐 브레이어,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보수 4명(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앤서니 케네디)의 팽팽한 이념 지형을 유지해 왔다.
한편 연방상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만계 여성인 일레인 차오를 연방교통부 장관으로 찬성 93표, 반대 6표로 인준했다.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내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장관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부시의 재임 기간인 1989년에서 1991년 까지는 교통부 차관 또한 역임했다. 차오 장관은 켄터키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 지명자와 악수하고 있다.
대만계인 일레인 차오 연방교통부 장관.